법령 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12.02 선고 2020나32250 판결
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.[국패] 국세징수법 청구 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|